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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1323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타) 상고기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 2012.05.09 |
| 형사 | 2012도635 사기 등 (타) 일부 파기환송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의 의미,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의 동조행위의 의미 | 2012.05.09 |
| 형사 | 2010도618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적극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2.05.09 |
| 민사 | 2010다83434 보험금 (타) 상고기각 무배당 장기상해 신군인보험계약상 장해보험특별약관에 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2012.05.09 |
| 민사 | 2010다29157 유류분 (나) 파기환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 | 2012.05.09 |
| 특별 | 2010두2744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 2012.04.26 |
| 특별 | 2010두269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 2012.04.26 |
| 특별 | 2010두246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적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법정증빙서류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4.26 |
| 특별 | 2010두18703 시정명령등 취소 (카) 파기환송 BMW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가격할인 제한 등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12.04.26 |
| 특별 | 2010두11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2.04.2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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