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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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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0다36261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2.07.17
민사	2010다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라)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2012.07.17
민사	2010다1272 저작권사용료 (나) 파기환송 적극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2.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관리저작물이 아니게 되었음을 통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위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2012.07.17
민사	2012마811 개인회생 (마) 재항고기각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기한(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2012.07.12
특별	2011두13187, 13914(병합)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등 (마)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2012.07.05
특별	2009두1676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일부 파기환송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12.07.05
민사	2012다25449 대여금 (사) 파기환송 적극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012.07.05
민사	2010다80503 양수금 (가) 파기자판 소극 적극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3. 이때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4.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2012.07.05
특별	2011후172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 또는 용도 등의 것에 한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 여부 판단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2012.06.28
특별	2011두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적극 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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