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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284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7.26 |
| 형사 | 2011도8805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7.26 |
| 민사 | 2011다43594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소극 개인이 제3자로부터 회사설립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개인의 행위가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는지 여부 | 2012.07.26 |
| 민사 | 2010다506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 2012.07.26 |
| 특별 | 2012후740 등록취소(상) (마) 파기환송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자 | 2012.07.17 |
| 특별 | 2011후934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소 (마) 상고기각 소극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7.17 |
| 형사 | 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바) 상고기각 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 2012.07.17 |
| 민사 | 2012다2641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소극 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2012.07.17 |
| 민사 | 2010다108234 하자보수금 (카) 상고기각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과 같은 날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근거 규정 | 2012.07.17 |
| 민사 | 2010다51192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2.07.1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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