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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4420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쟁의행위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의 내용과 판단 기준 | 2012.08.30 |
| 민사 | 2011다100312 구상금 (사) 일부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 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 2012.08.30 |
| 특별 | 2010후3424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2012.08.23 |
| 특별 | 2010두13463 관리처분계획취소 (마)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전에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법률 시행 후에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세대수, 신축아파트의 규모 등이 변경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그 결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하자의 승계 여부 | 2012.08.23 |
| 특별 | 2010두12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른바 휴면예금의 계좌에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자를 입금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됨으로써, 피고가 그 휴면예금 상당액을 채무소멸이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2012.08.23 |
| 형사 | 2010도541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 2012.08.23 |
| 민사 | 2012다45184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 2012.08.23 |
| 민사 | 2012다34764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방법과 그 대항요건 | 2012.08.23 |
| 민사 | 2011다4037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보도의 한계 | 2012.08.23 |
| 특별 | 2011두352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카) 파기환송 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소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및 그 비용 수수)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전(産前)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자극검사(Non Stres... | 2012.08.1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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