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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4709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소극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공증서면’ 제출의 취지 2.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위임장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경우 등기관이 취할 조치 | 2012.09.13 |
| 민사 | 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나) 파기환송 소극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2012.09.13 |
| 민사 | 2009다23160 하자보수보증금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 2012.09.13 |
| 특별 | 2011두31789 주거이전비등 (자) 상고기각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 | 2012.08.30 |
| 형사 | 2012도6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마) 상고기각 소극 공소제기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 내용(‘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위반죄(‘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볼 것인지 여부 | 2012.08.30 |
| 형사 | 2012도6280 업무상횡령등 (카) 일부 파기환송 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 2012.08.30 |
| 형사 | 2012도6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는지 2.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 2012.08.30 |
| 형사 | 2012도5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파기환송 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 2012.08.30 |
| 형사 | 2011도1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사) 상고기 소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8.30 |
| 형사 | 2011도22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사) 상고기각 소극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 | 2012.08.3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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