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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2021.03.11 |
| 민사 | 2013다59142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2021.03.11 |
| 민사 | 2020마7755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상소장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상소장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3.11 |
| 형사 |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제1,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나서야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 | 2021.03.10 |
| 조세 |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甲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乙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丙과 丁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戊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乙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乙이 위 주식을 戊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 | 2021.03.10 |
| 전체 |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확정 고등학생 甲이 乙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 | 2021.03.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 지급처분취소〕: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甲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어머니 乙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연수는 ... | 2021.03.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甲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21.03.10 |
| 형사 |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폭행〕 적극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 | 2021.03.01 |
| 형사 | 2021. 1. 14. 선고 2020도109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적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간’의 의미 /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등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전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R... | 202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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