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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455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묵시적 채무승인을 인정한 사안 | 2012.10.25 |
| 민사 | 2012다41045 퇴직금 (나)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정산 전의 잔여 계속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 2012.10.25 |
| 민사 |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등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 2012.10.25 |
| 민사 | 2010다108104 상표권 침해금지 등 (라) 상고각하 소극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 | 2012.10.25 |
| 민사 | 2010다6178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1. 입법조사관실 관련 부분 및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2. 원심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의 진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3. 또한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2012.10.25 |
| 민사 | 2010다56586 사용료 (가) 파기환송 소극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 | 2012.10.25 |
| 민사 | 2010다47117 손해배상 및 추심금 (사) 상고기각 적극 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집행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 시) 3. 추심금 청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 2012.10.25 |
| 민사 | 2010다32214 요양급여비 (가) 파기환송 적극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10.25 |
| 민사 | 2009다77754 손해배상(기) (자) 파기자판(일부) 소극 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행위와 피해자 간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3.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2012.10.25 |
| 특별 | 2012두13245 해임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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