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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두24521 액화석유불허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의 경사도를 1필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측정․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2012.11.15 |
| 특별 | 2010두8676 주택건설사업불허가처분취소등 (자) 파기자판(일부) 소극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2.11.15 |
| 형사 | 2012도10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 2012.11.15 |
| 형사 | 2012도9603 사기미수등 (자) 상고기각 적극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11.15 |
| 형사 | 2012도7407 공갈교사 (사) 상고기각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2012.11.15 |
| 형사 | 2012도6676 업무상배임등 (바) 파기환송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11.15 |
| 형사 | 2011도15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상고기각 소극 1..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3. 현행 형사소송법상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강제채혈할 수 있는 방법(사후 압수영장) | 2012.11.15 |
| 형사 | 2010도1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해석 2.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을 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법인에 갑 회사의 매출액을 허위 계상한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갑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주식교환비율을 매우 유리하게 정한 다음, 그 후 병이 을 회... | 2012.11.15 |
| 민사 | 2012다72063 임금 (카) 상고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 2012.11.15 |
| 민사 | 2012다70012 청구이의 (마) 파기자판 소극 적극 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 2.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 2012.11.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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