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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397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 파기환송 소극 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여부 | 2012.11.29 |
| 민사 | 2011다17953 대여금 (사) 상고기각 적극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11.29 |
| 민사 | 2010다68060 지료 (바) 파기환송 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2012.11.29 |
| 민사 | 2010다38663, 38670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2.11.29 |
| 민사 |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11.29 |
| 민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 2012.11.29 |
| 민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 2012.11.29 |
| 특별 | 2011후1982 등록무효(상) (바) 파기환송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을 포함한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 2012.11.15 |
| 특별 | 2011후149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 2012.11.15 |
| 특별 | 2011두31635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 (자) 상고기각 적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를 받은 해당 지방 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지 여부 | 201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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