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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므11658 이혼 (타) 파기환송 적극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그 보충송달의 무효 여부 | 2021.03.11 |
| 민사 |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자) 상고기각 1.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 2021.03.11 |
| 민사 | 2020다253836 가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된 후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1.03.11 |
| 민사 | 2020다253430 주식양도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근속조항을 두었는데, 주주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하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근속조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이 사건 근속조항이 적용되는지, 2.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해임을 주도하여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없는지 | 2021.03.11 |
| 민사 | 2020다229239 토지인도 (자) 파기환송 적극 1. 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2.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3.11 |
| 민사 | 2019다237302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1. 균등침해의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2021.03.11 |
| 민사 |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1. 특정 직종(금형수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타당성 여부 | 2021.03.11 |
| 민사 | 2018다2851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 2021.03.11 |
| 민사 | 2017다278729 추심금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채권자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경위로 지급받은 돈을 집행채... | 2021.03.11 |
| 민사 | 2017다259513 임금 (바) 파기환송 소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21.03.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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