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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도4645 특허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상의 제한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 2013.01.24 |
| 특별 |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차) 상고기각 적극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01.10 |
| 특별 | 2011두78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소극 1.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의 귀속(상대방), 2. 원고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2013.01.10 |
| 형사 | 2011도15497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3.01.10 |
| 특별 | 2012후2968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2012.12.27 |
| 특별 | 2012후2951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 2012.12.27 |
| 형사 | 2012도1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라) 상고기각 적극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2.12.27 |
| 형사 | 2011도15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사) 상고기각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 2012.12.27 |
| 형사 | 2010도155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라)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 2012.12.27 |
| 민사 | 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자판(각하) 소극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2.12.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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