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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적극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 2013.02.28 |
| 특별 |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2013.02.28 |
| 특별 | 2010두2289 환지처분취소 (타) 일부 파기자판 소각하, 나머지 상고기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3.02.28 |
| 형사 | 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 약속한 후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죄수관계 | 2013.02.28 |
| 형사 | 2011도16718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3.02.28 |
| 형사 | 2011도14986 사문서위조 등 (카) 파기환송 적극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2013.02.28 |
| 형사 | 2011도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 2013.02.28 |
| 민사 |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적극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 2013.02.28 |
| 민사 | 2011다49608 건물명도등 (자) 파기환송 소극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 2013.02.28 |
| 민사 | 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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