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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4985 관리비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 중 일부 층에 위치한 건물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건물부분별로 표시를 나누어 다수인이 각자 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 및 관리 방법 | 2013.03.28 |
| 민사 | 2011다3329 물품대금 등 (바) 파기환송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상계항변의 효력 | 2013.03.28 |
| 민사 | 2010다6383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아) 상고기각 소극 1.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해석상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담보권실행 후 발생한 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2. 장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 2013.03.28 |
| 민사 | 2010다58261 상표사용금지 등 (바) 파기환송 1.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2013.03.28 |
| 민사 | 2009다104526 요양급여비용지급 (가) 파기환송 적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그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 | 2013.03.28 |
| 특별 | 2011후1159 거절결정(상) 심결취소의소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13.03.14 |
| 특별 | 2011두799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가) 파기환송 식품이나 식기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 제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가능성을 제기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기 위한 요건 | 2013.03.14 |
| 형사 | 2012도13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상고기각 적극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 | 2013.03.14 |
| 형사 | 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 2013.03.14 |
| 형사 | 2010도15512 상표법위반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 사용표장에 대해 피고인의 처가 디자인등록을,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3.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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