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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2도16383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소극 돌고래 포획 금지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 2013.03.28 |
| 형사 | 2012도1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마)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제출받는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 2013.03.28 |
| 형사 | 2011도23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3.03.28 |
| 형사 | 2010도1283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자) 파기환송(일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의 의미와 판단 방법 | 2013.03.28 |
| 형사 | 2010도3359 업무상횡령 (다) 파기환송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기재 방식에 위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 2013.03.28 |
| 민사 | 2012다114783 대표자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적극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법 제42조의 권리에 관한 별도의 채권양도와 채권양도통지 절차가 필요한지 | 2013.03.28 |
| 민사 | 2012다102629 임금 (카) 상고기각 적극 1.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 | 2013.03.28 |
| 민사 | 2012다100746 부당이득금 등 (카) 상고기각 적극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여부 | 2013.03.28 |
| 민사 | 2012다68750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소극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취득 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3.28 |
| 민사 | 2012다57231 소유권이전등기등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점 | 2013.03.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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