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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65174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2013.06.14 |
| 특별 | 2011두184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1.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3.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한 요건과 범위 | 2013.06.13 |
| 특별 | 2011두700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사)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 2013.06.13 |
| 특별 | 2010두24722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해지등처분취소 (다) 일부파기환송 적극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탁자가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 | 2013.06.13 |
| 형사 | 2013도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무원 의제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 2013.06.13 |
| 형사 | 2012도16001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6.13 |
| 형사 | 2011도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상고기각 소극 인수대상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의 인수대상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인수회사로 하여금 감자환급금 및 이익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인수대상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 2013.06.13 |
| 형사 | 2010도13609 공무집행방해 등 (다) 일부 파기환송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함)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적법 여부 및 이를 보조한 국회 경위들의 외통위 회의실 출입 봉쇄 행위의 적법 여부 | 2013.06.13 |
| 민사 | 2012다94865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 2013.06.13 |
| 민사 | 2012다40332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임명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종전의 이사들이 원고가 되어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법인을 상대로 위 정식이사 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 2013.06.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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