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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2도4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소극 1. 피고인이 그룹 회장으로서 母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본인 명의로 별도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반하는지 여부 | 2013.06.27 |
| 형사 | 2011도7931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아) 일부 상고기각, 일부 파기 소극 2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2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06.27 |
| 민사 | 2013다14880(본소), 2013다14897(반소) 손해배상(기)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적극 적법한 이행의 최고 후에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2013.06.27 |
| 민사 | 2012다118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아)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의 적법 여부 | 2013.06.27 |
| 민사 | 2012다102940 손해배상(기) (차) 파기자판 부동산중개인에게 계약의 원만한 이행 및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 | 2013.06.27 |
| 민사 | 2011다50165 건물인도 (사) 파기환송(일부) 적극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불법점유 상태를 발생시킨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2013.06.27 |
| 민사 | 2011다17106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소극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06.27 |
| 민사 | 2011다17106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소극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06.27 |
| 민사 | 2010다96010(본소), 2010다9602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오른쪽 눈에 안내렌즈삽입수술을 시행한 지 1~3일 후 황반원공이 생겨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면, 진료상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2. 안내렌즈삽입수술의 위험성으로 황반원공으로 인한 시력상실을 설명해야 하는지 및 이 사건 안내렌즈삽입수술로 인하여 황반원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2013.06.27 |
| 형사 | 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201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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