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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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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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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1두4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의 산정방법	2013.07.11
특별	2011두4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의 산정방법	2013.07.11
가사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적극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른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2013.07.11
가사	2013두240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적극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13.07.11
형사	2012도16334 사기 등 (카) 파기환송 적극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제1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달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기록상 오히려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피...	2013.07.11
민사	2011다101483 저작권사용료지급 (카) 파기환송 이동통신회사가 자사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3.07.11
민사	2011다101483 저작권사용료지급 (카) 파기환송 이동통신회사가 자사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3.07.11
특별	2009추206 직무이행명령취소 (차) 청구기각 적극 1. 지방자치법 제170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 2.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 3.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 4. 직무이행명령제도의 취지, 5.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 6.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	2013.06.27
형사	2013도4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 상고기각 소극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3.06.27
형사	2013도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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