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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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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2013.10.11
특별	2012두1083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1.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의 의미, 2. 동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013.10.11
형사	2011도13101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파기환송 적극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 수출함에 있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명의의 외국환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3.10.11
특별	2011두20734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에 대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해석	2013.09.27
형사	2013도84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상고기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3.09.27
특별	2012후2463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영문자와 이를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영문자나 그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3.09.26
민사	2013다26746 부당이득반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2011다53683, 2012다1146, 2012다13637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의 콜옵션 행사 포기 여부(부정), 2. 고객이 투자 내지 투기적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적합성 원칙, 3.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13.09.26
민사	2012다13637 부당이득금반환등 (라) 일부 파기환송 (2011다53683, 2012다1146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환율 급등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KIKO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부정), 2.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3.09.26
민사	(2011다53683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설명의무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우, 2.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상계가 제한되는지(부정)	2013.09.26
민사	2011다53683(본소), 2011다53690(반소) 부당이득금반환등, 해지결제금 (가) 상고기각 1. 민법상 불공정행위의 판단기준, 2. KIKO 통화옵션계약의 환 헤지 적합성 여부(긍정), 3. KIKO 통화옵션계약 구조의 약관성 여부(부정), 4.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긍정), 5. 은행 측에 옵션 이론가, 수수료 및 마이너스 시장가치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부정), 6. 적합성 원칙의 내용, 7. 설명의무의 내용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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