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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 (아) 상고기각 적극 1.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회원 개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10.31 |
| 민사 | 2012다110859 신탁위반처분행위 (카)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2013.10.31 |
| 특별 | 2013두124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10.24 |
| 특별 | 2013두109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2013.10.24 |
| 특별 | 2011두2115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토지의 가액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 2013.10.24 |
| 형사 | 2011도12708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무신고 건축물 사전분양의 의미 | 2013.10.24 |
| 형사 | 2012도115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소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0.24 |
| 민사 | 2011다44788 유치권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2013.10.24 |
| 민사 | 2011다138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0.24 |
| 특별 | 2013두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2013.10.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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