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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4440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파기환송 적극 복권 인터넷사이트 가상계좌에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 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의 발생 현상을 이용하여 가상계좌에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11.14 |
| 형사 | 2011도4440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파기환송 적극 복권 인터넷사이트 가상계좌에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 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의 발생 현상을 이용하여 가상계좌에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11.14 |
| 민사 | 2013다46023 소송비용 (타) 파기환송 1.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의 의미 -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하는지 아니면 채무액에 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지(전자), 2.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고 일견하여 자동채권의 수액이 수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 법원이 판결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3.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결과 항소심이 소구채권은 인정하면서도... | 2013.11.14 |
| 민사 | 2013다27831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 2013.11.14 |
| 민사 | 2011다29987 양수금 (사) 상고기각 1. 근보증의 피보증채무 확정시기, 2.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거래계약이 한정근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정근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3.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11.14 |
| 민사 | 2011다27103 손해배상등 (사) 상고기각 적극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수용개시일 전에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11.14 |
| 민사 | 2011다1194 교수지위확인 등 (자) 파기환송 적극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절차 재개거부 불법행위가 1회적 불법행위인지 여부 | 2013.11.14 |
| 특별 | 2012후1033 거절결정(상) (자) 상고기각 적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타인의 명칭이 저명한지의 판단방법,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 2013.10.31 |
| 특별 | 2013두11727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문언의 의미 | 2013.10.31 |
| 특별 | 2011두18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다자간 분할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 | 201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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