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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80449 낙찰자지위확인등 (아) 파기환송 적극 1. 조합 구성원 중 1인의 입찰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3.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로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 석명의무 위반 여부 | 2013.11.28 |
| 민사 | 2011다60247 손해배상(산) (가) 상고기각 적극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3.11.28 |
| 민사 | 2011다59247 주식양도대금 (사) 파기환송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2013.11.28 |
| 형사 | 2011다41741 이사해임취소 (아) 상고기각 소극 이사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정관에 정한 경우, 그 규정이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1.28 |
| 민사 | 2011다39946 임금 (카) 상고기각 적극 1. 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2. 태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삭감 여부, 3. 태업의 경우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의 임금 삭감 여부 | 2013.11.28 |
| 특별 | 2011두18571 업무정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적극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작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감리보고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3.11.14 |
| 특별 |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영화의 상영등급을 정하는 기준 및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으로서의 ‘선정성’ 판단 기준 | 2013.11.14 |
| 형사 | 2013도7494 사기 (사) 파기환송 소극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 | 2013.11.14 |
| 형사 | 2013도2190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조직’의 의미 | 2013.11.14 |
| 형사 | 2012도15254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적극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11.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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