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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62223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소극 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주택을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액만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3.12.12 |
| 민사 | 2013다14675 매매대금 (자) 파기환송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 2013.12.12 |
| 민사 | 2011다78200, 2011다78217(병합)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소극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3.12.12 |
| 특별 | 2012후1071 등록취소(상) (카) 파기환송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 사용의 의미 | 2013.11.28 |
| 특별 | 2012두16565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마) 파기자판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반환명령의 범위(= 부정수급액으로 제한됨) | 2013.11.28 |
| 형사 | 2013도10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 일부 파기환송 소극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그 위촉기간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1.28 |
| 형사 | 2011도7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고의부도 준비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관한 산정방식 | 2013.11.28 |
| 형사 | 2010도12244 공직선거법위반 (다) 상고기각 소극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2. 별다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시장의 선거운동 방안을 보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 2013.11.28 |
| 민사 | 2012다31963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 소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준용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입회금액 반환채무 금액 부분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3.11.28 |
| 민사 | 2011다103977 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적극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그것이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1.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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