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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1016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다) 상고기각 신탁기간 만료 후 법정신탁이 존속하는 경우 신탁이 종료되는 시기(신탁기간 만료시) 및 그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신탁 기간 만료시) | 2014.01.16 |
| 민사 | 2012다23382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하자의 중대․명백)과 그 판단 방법, 2.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의 효력 | 2014.01.16 |
| 민사 | 2011다108057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소극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확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과 그 한계의 판단기준, 2.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4.01.16 |
| 특별 | 2012후1521 등록취소(상) (자) 상고기각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 | 2013.12.26 |
| 전체 | 2012두1957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성격, 이에 따른 안장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와 내용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2013.12.26 |
| 특별 | 2012두18363 출국금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1.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요건과 판단기준, 2.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기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2.26 |
| 특별 | 2011두12207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소극 계약직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하다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퇴직한 경우, 60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3.12.26 |
| 특별 | 2011두829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3.12.26 |
| 특별 | 2011두12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환송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후 매매대금 등의 감액합의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성립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3.12.26 |
| 형사 | 2013도7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위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초기 개발자금(일종의 브릿지론)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받는 데 지급보증하게 하거나, 부동산개발사업자에게 초기 개발자금을 직접 대여하게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자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2013.12.2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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