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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두27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의하여 간주취득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2014.01.23 |
| 형사 | 2013도9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일부 파기환송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에서의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4.01.23 |
| 민사 | 2013다71180 추심금 (타) 파기환송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2. 위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관계(특별법과 일반법) | 2014.01.23 |
| 민사 | 2012다84417, 84424, 84431 (아) 파기환송 소극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01.23 |
| 민사 | 2011다108095 대여금 (아) 파기환송 소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2014.01.23 |
| 민사 | 2011다83691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소극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 | 2014.01.23 |
| 형사 | 2011두6264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수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서 손괴자부담금에 누수금액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손괴자부담금의 범위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4.01.16 |
| 형사 | 2013도116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라) 상고기각 적극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 | 2014.01.16 |
| 형사 |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마) 상고기각 소극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1.16 |
| 형사 | 2013도7101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소극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의 적법성과 이를 통하여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2014.01.1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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