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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6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장애인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인 상태’의 판단 기준 | 2014.02.13 |
| 민사 | 2011다78804 부당징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 | 2014.02.13 |
| 민사 | 2011다74277 승낙의 의사표시 (사) 파기환송 1.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2. 유언집행자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 유언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호)에서 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2014.02.13 |
| 특별 | 2013두188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배당결의에 따라 확정된 배당금채권이 이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1.29 |
| 특별 | 2011두29069 업무정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인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 2014.01.29 |
| 특별 | 2011두29069 업무정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인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 2014.01.29 |
| 민사 | 2013다78556 공유물분할 (다) 파기환송 소극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01.29 |
| 특별 | 2011무178 집행정지 (카) 파기환송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사유로서 민법 제38조가 규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3.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 | 2014.01.23 |
| 특별 | 2012두6629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나) 상고기각 소극 1.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영권 및 재산권, 사학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설립자나 종전이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01.23 |
| 특별 | 2011두2501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소극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민법 제38조가 규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2. 비영리법인의 재산 감소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는 것만으로 바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1.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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