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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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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형사	2013도12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014.02.21
민사	2012다82466 부당이득반환 (사) 상고기각 적극 1. 재건축사업 인가관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에 관한 정산을 잘못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무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02.21
민사	2012다78818 부당이득반환 (사) 상고기각 소극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에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설치를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조건으로 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으로써 이를 설치한 경우의 법률관계	2014.02.21
민사	2011다101032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는 선출의 의미	2014.02.21
특별	2013후1573 등록무효(실) (카) 상고기각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취소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4.02.13
특별	2011두1604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2. 원고들 사이에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갑으로부터 병마개를 공급받고 있던 원고들 등이 갑에 대하여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건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02.13
형사	2013도13915 변호사법위반등 (타)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제112조 제1호의 관계	2014.02.13
형사	2013도96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카) 파기환송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각 증거방법에 대한 증명력의 판단 기준	2014.02.13
형사	2011도10727 관세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 기준 및 원산지 표시 면제의 요건,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산정 기준	2014.02.13
형사	2011도10625 일반교통방해 등 (사) 파기환송(일부) 1.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 2.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제지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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