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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2두10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라) 상고기각 적극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되는지 여부 | 2014.03.13 |
| 형사 | 2012도1413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파기환송 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 사유가 부당한 경우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여부, 2.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14.03.13 |
| 민사 | 2012다45603 국가배상 (나) 일부 파기환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화해간주의 효력범위 | 2014.03.13 |
| 민사 | 2011다95519 임금 (가) 상고기각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2014.03.13 |
| 특별 | 2011두29540 파면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소극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2014.03.11 |
| 민사 | 2012다106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 파기환송 적극 종중의 처분행위가 총회결의의 하자로 무효인 경우 종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기 위하여서는 종전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묵시적 추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03.07 |
| 특별 | 2012후3404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사) 상고기각 정정에서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범위 | 2014.02.27 |
| 특별 | 2012추213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카) 청구인용 1.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사무의 성격(기관위임 국가사무) 2.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3.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부장관의 방침과 달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거나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 | 2014.02.27 |
| 전체 | 2012추183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가) 소 각하 소극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 2014.02.27 |
| 특별 | 2012두25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간주모집)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간주모집의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소정의 청약의 권유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201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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