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4도342 횡령등 (나) 파기환송 소극 제1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무죄부분을 유죄로 변경하면서도 제1심의 유죄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따로 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법 여부 | 2014.03.27 |
| 형사 | 2013도130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파기환송 소극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의 소급규정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새롭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들의 범행대상이 아동 ․ 청소년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4.03.27 |
| 형사 | 2011도15631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 2014.03.27 |
| 민사 | 2013다212066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피고가 신제품을 광고하면서 원고의 화장품 공병을 가져오면 피고의 신제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한 것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신제품이 원고의 화장품에 대한 무임승차행위 또는 모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의 광고가 비교광고인지 여부 | 2014.03.27 |
| 민사 | 2012다87263 손해배상(자) (나) 파기환송 적극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2014.03.27 |
| 특별 |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다) 상고기각 소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3.20 |
| 특별 | 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상) (사) 파기환송 적극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위 부분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4.03.20 |
| 민사 |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소극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 2014.03.20 |
| 특별 | 2013두15934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1.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3.13 |
| 특별 | 2012두1409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자) 파기환송 소극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되어 종전 동의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3.13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