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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후767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4.04.30 |
| 민사 | 2013다35115 보증금반환등 (차) 상고기각 적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방법,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 | 2014.04.30 |
| 민사 | 2013다8250 대여금 (차) 파기환송 소극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민법 제477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 2014.04.30 |
| 민사 | 2012다96045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적극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이나 사본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2014.04.30 |
| 민사 | 2012다76553 보험금 (다) 파기환송 소극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4.30 |
| 특별 | 2013두10809 행정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의 의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4.24 |
| 특별 | 2012두2143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타) 파기환송 재개발조합설립에 요구되는 동의율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일’인지 여부(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관계 변동을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소극) | 2014.04.24 |
| 특별 | 2012두14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정된 증여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원고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04.24 |
| 형사 |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014.04.24 |
| 민사 | 2012다105314 손해배상(자) (나) 상고기각 적극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4.2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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