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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96868 대여금 (나) 파기환송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전부) | 2014.05.29 |
| 민사 | 2012다44518 가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강행규정 위반과 신뢰보호의 인정 요건 | 2014.05.29 |
| 민사 | 2012다318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나) 파기환송 소극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5.29 |
| 민사 | 2011다31225 방송방해금지등 (사) 상고기각 적극 1. 방송의 자유의 내용인 방송편성의 자유에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행위에 대... | 2014.05.29 |
| 형사 |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4.05.22 |
| 특별 | 2012후238,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1. 의약용도발명에서 해당 질병과 함께 약리기전을 부가하는 정정이 정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 2014.05.16 |
| 특별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타) 상고기각 1.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의 의미, 2.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 2014.05.16 |
| 특별 | 2013두459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 2014.05.16 |
| 특별 | 2012두1366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국외 행위인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합의가 항공법 및 항공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정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국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4.05.16 |
| 특별 | 2011두27094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적극 1.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한정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주택단지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 및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 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 | 201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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