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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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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2다413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2.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방법	2014.06.12
민사	2011다76105 보증채무금 (다) 상고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014.06.12
민사	2013그336 집행위임거부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적극 집행관이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그 조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4.06.03
특별	2014두35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 다수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유무를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05.29
특별	2011두33051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타) 상고기각 적극 1.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지만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총회결의의 필요 여부, 2.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방법	2014.05.29
특별	2011두25876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1.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유무, 2.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동의요건 및 종전 조합설립동의의 효력, 3. 교회의 조합설립동의 방법 및 그 유효요건	2014.05.29
형사	2014도35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 파기환송 적극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4.05.29
형사	2014도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파기환송 소극 게임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행위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05.29
형사	2013도10457 보험업법위반 (라)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 인터내셔날에스오에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의 해외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긴급의료지원서비스 중 가입자로부터 모든 서비스 비용을 미리 지급 받아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SMP(Service Membership Program) 방식의 서비스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05.29
민사	2014마329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적극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그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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