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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1162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타) 파기환송 소극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그 압류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6.26 |
| 민사 | 2012다25944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소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분필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 | 2014.06.26 |
| 민사 | 2011다85413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적극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의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14.06.26 |
| 특별 | 2012두28520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2014.06.12 |
| 특별 | 2012두2803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소극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결석한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그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불출석 기간의 보육료를 결제 받은 것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6.12 |
| 특별 | 2012두242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 예시적 규정), 2. 벤젠취급업무(린나이코리아 도장업무 담당)와 이 사건 상병(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2014.06.12 |
| 특별 | 2012두4852 복직반려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구 국가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6.12 |
| 민사 | 2013다95964 관리비반환등 (다) 파기환송 소극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 | 2014.06.12 |
| 민사 | 2012다106058 구상금 (차) 파기환송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규정된 “100파운드(100 pounds sterling)”가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여부(금화 100파운드) | 2014.06.12 |
| 민사 | 2012다47548, 2012다475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나) 소극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사해방지참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4.06.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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