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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49933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적극 1.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여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 | 2014.07.24 |
| 민사 | 2012다28486 건물명도 등 (다) 상고기각 적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7.24 |
| 특별 | 2013므2250 이혼 등 (나) 파기환송(일부) 적극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07.16 |
| 특별 |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7.16 |
| 민사 | 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적극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때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산출대부료) | 2014.07.16 |
| 특별 | 2013후210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소극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 2014.07.10 |
| 특별 | 2012후312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1. 기재불비 극복을 위한 보정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새로운 거절이유로 볼 것인지, 2.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 2014.07.10 |
| 특별 | 2012두23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국유지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07.10 |
| 형사 | 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차) 파기환송 1.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제3자에 대한 발급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발급죄, 실제 거래처에 대한 미발급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2. 실제 거래분에 제3자와의 별도 거래분까지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죄) | 2014.07.10 |
| 형사 | 2012도5041 존속살해방조 등 (자) 상고기각 소극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7.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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