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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3두1695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소극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만으로 가격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014.07.24 |
| 특별 | 2011두30465 사용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주택법상 사용검사처분에 관하여 입주예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4.07.24 |
| 특별 | 2010두21952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이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2014.07.24 |
| 형사 | 2014도6377 무고 등 (사) 파기환송 소극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7.24 |
| 형사 | 2013도6785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일부) 1.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후에 걸쳐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의 범위 및 그 죄수의 판단 방법 | 2014.07.24 |
| 민사 | 2013다217108 보험금 (카) 파기환송 적극 1.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위반의 요건 | 2014.07.24 |
| 민사 | 2013다34839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적극 편의치적선박의 소유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임을 실질 소유자가 자인하고 있는 경우 선박우선특권 성립의 준거법을 선적국법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8조에 의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07.24 |
| 민사 | 2013다28728 대여금 등 (차)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체결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약정의 효력(무효) | 2014.07.24 |
| 민사 | 2013다14361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 파기환송 적극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14.07.24 |
| 민사 | 2012다62561, 2012다62578(병합) 건물인도, 건물명도 (마)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정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2.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사...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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