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6572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 적극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택지의 분양대금이 입지조건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택지에 대한 이른바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08.20 |
| 민사 | 2013다41578 공유물분할 (라) 상고기각 적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4.08.20 |
| 민사 | 2013다23693 주식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채무자(회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과 자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채권자 1인과 체결한 회생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소정의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14.08.20 |
| 민사 | 2012다54478 구상금 (카) 상고기각 적극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8.20 |
| 민사 | 2012다525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적극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 2014.08.20 |
| 민사 | 2012다47074 소유권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적극 장래이행의 소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송 계속 중 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2014.08.20 |
| 민사 | 2012다6059 상표사용금지등 (자) 상고기각 소극 1.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타인이 사용한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등록결정이 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후발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된 경우 후발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정당해지는지 여부 | 2014.08.20 |
| 특별 | 2012후1132 권리범위확인(특) (자) 파기환송 적극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2014.07.24 |
| 특별 | 2012후917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법리, 2.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유무 | 2014.07.24 |
| 특별 | 2013두2030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7.2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