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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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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2다118273(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있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014.08.28
특별	2012두6063 시정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적극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8.26
형사	2012도10786 저작권법위반 (나) 파기환송 적극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우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2014.08.26
형사	2011도6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파기환송 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 및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사실들이 기재돼 있으나, 그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이후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	2014.08.26
민사	2013다217443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나) 상고기각 소극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후단이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4.08.26
민사	2013다53700 이행보증금 (가) 파기환송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권리남용법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2014.08.26
형사	2014도3363 배임 (나) 파기환송 소극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4.08.21
민사	2010다9243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카지노 이용자가 재산상 과대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2014.08.21
형사	2012도14360 의료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적극 비의료인이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4.08.20
형사	2011도468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소극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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