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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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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1다13463 건물등철거 (아) 파기환송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4.09.04
민사	2011다7437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다) 상고기각 소극 자동차배출가스와 원고의 질환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2014.09.04
특별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08.28
특별	2013두146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수탁자)	2014.08.28
특별	2012두2853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요소의 하나로 ‘음식물류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7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2.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에 최대 변동계수 1.3 ...	2014.08.28
형사	2014도5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카) 파기환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법률 규정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2014.08.28
형사	2013도9374 외국환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상계 등의 결제방법’의 의미	2014.08.28
민사	2013다18684 손해배상 (카) 상고기각 소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2014.08.28
민사	2013다16619,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이른바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2014.08.28
민사	2012다204112 근저당권말소 (카) 상고기각 적극 1.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그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주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대출협약에 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주택에 마쳐진 저당권...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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