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4도8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타)파기환송 소극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9.04 |
| 형사 | 2013도7572 의료법위반 (사) 파기환송 의사의 행위가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사의 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침술행위의 실질을 가지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 2014.09.04 |
| 민사 | 2013다204140(본소), 2013다204157(반소)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미신고 권리에 관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4.09.04 |
| 민사 | 2013다66966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소극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4.09.04 |
| 민사 | 2013다60661 사해행위취소등 (사)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 산정의 기준시기 | 2014.09.04 |
| 민사 | 2013다29448 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소극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2014.09.04 |
| 민사 | 2013다3576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소극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2014.09.04 |
| 민사 | 2012다204808 보험금 (나) 파기환송 인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 2014.09.04 |
| 민사 | 2012다65874 부당이득반환 (사) 파기환송 가압류 유보공탁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 | 2014.09.04 |
| 민사 | 2011다515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그 시행 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방법 | 2014.09.0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