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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37491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요건 | 2014.09.25 |
| 민사 | 2012다58609 추심금 (차) 상고기각 소극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9.25 |
| 특별 |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2014.09.24 |
| 민사 | 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 2014.09.24 |
| 민사 | 2013마1998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마) 재항고기각 소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하기로 의결하고 부실징후기업과 위 의결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이나 부실징후기업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의결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9.04 |
| 특별 | 2012므1656 이혼등 (나)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소극 적극 1.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 2014.09.04 |
| 특별 | 2014두26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지전용허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산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정한 산림청고시의 해석 | 2014.09.04 |
| 특별 | 2013두12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2014.09.04 |
| 특별 | 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소극 1.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2.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보유기간에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보유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 | 2014.09.04 |
| 특별 | 2012두5688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적극 1.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 및 그 경합 범위(=동일한 금액 범위), 2.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소멸하는 범위 |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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