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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88716 구상금 (사) 상고기각 적극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 2014.10.15 |
| 민사 |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 2014.10.15 |
| 민사 |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아) 파기환송 적극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 | 2014.10.08 |
| 특별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거나, 노동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10.06 |
| 민사 |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소극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10.06 |
| 특별 | 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소극 1.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이 그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 이 경우 그 서훈취소 처분이 성립하는 시기(=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된 때) | 2014.09.26 |
| 특별 | 2014두8254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소극 처분서의 송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서를 확인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 2014.09.25 |
| 특별 | 2012두24092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4.09.25 |
| 특별 | 2011두20680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사) 상고기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4.09.25 |
| 민사 | 2014다207672 보험금 (차) 상고기각 소극 보험자가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9.2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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