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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2두15920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차)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시장 등의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 2.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배제하고... | 2014.10.27 |
| 민사 | 2013다21796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4.10.27 |
| 민사 | 2013다91672 양수금 (마) 파기환송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10.27 |
| 민사 | 2013다36347 체불임금 (사) 파기환송 적극 1.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득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한 경우,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할 금액(=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 | 2014.10.27 |
| 민사 | 2013다25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직권조사사항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석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 2014.10.27 |
| 민사 | 2012다70388 퇴직금 (마) 파기환송(일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14.10.27 |
| 민사 | 2012다22242 보험금 (사) 상고기각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2. 보험약관에 해약환급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 방법(=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실제로 지급된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 2014.10.27 |
| 특별 | 2012후3800 거절결정(상) (자) 상고기각 입체서비스표의 식별력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판단기준 | 2014.10.15 |
| 민사 | 2013다38633 양도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2014.10.15 |
| 민사 | 2012다93619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적극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이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10.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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