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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52526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11.13 |
| 민사 | 2012다42666(본소), 2012다42673(반소) 주식양도 등, 계약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4.11.13 |
| 민사 | 2012다29601 손해배상(기)등 (가) 파기환송(일부)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4.11.13 |
| 민사 | 2011다77313, 2011다77320(병합)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 적극 1.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와 공모하여 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제3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 등록받도록 한 행위가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되는지 여부, 2. 이 경우 사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종업원 지분 상당액이되 종업원과 제3자 사이 지분비율은 균분 추정), 3. 이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중 종업원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방법(=채권자대위권 행... | 2014.11.13 |
| 민사 | 2009다67351 부당이득금반환 (라) 파기환송 소극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2014.11.13 |
| 형사 |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소극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10.31 |
| 형사 | 2014도3285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14.10.30 |
| 민사 | 2013다53939 건물인도 등 (바) 파기환송 소극 1.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인도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송물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2. 객관적 범위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전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임을 이유로 그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2014.10.30 |
| 민사 | 2012다67177 구상금 (다) 파기환송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를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 | 2014.10.30 |
| 특별 | 2013두6633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1.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무상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10.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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