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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3두24471 시정명령등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부당공동행위 사안에서 관련시장획정의 방법, 2.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 3호를 적용한 입찰담합 사안에서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11.27 |
| 민사 | 2014다206075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적극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자신의 토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4.11.27 |
| 전체 | 2014다44376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 2014.11.27 |
| 민사 | 2013다205198 추심금 (차)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2014.11.27 |
| 민사 | 2013다49794 부당이득금반환 (차) 상고기각 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11.27 |
| 민사 | 2013다2672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소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4.11.27 |
| 특별 | 2011므2997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소극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14.11.20 |
| 민사 | 2013다64908 임금 (아) 상고기각 적극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 ․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11.20 |
| 형사 | 2014도3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 상고기각 소극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11.13 |
| 민사 | 2013다77805 퇴직금 (카) 파기환송 적극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위탁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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