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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89320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일부) 적극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2015.02.26 |
| 민사 | 2012다79866 선수금환급보증금 (바) 상고기각 소극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2.26 |
| 민사 | 2010다106436 근로자지위확인 (다) 상고기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5.02.26 |
| 민사 | 2010다106436 근로자지위확인 (다) 상고기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5.02.26 |
| 특별 | 2014수39 당선무효확인의 소 (카) 청구기각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후보자 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적극) | 2015.02.12 |
| 특별 | 2014므48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타) 상고기각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그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지 | 2015.02.12 |
| 특별 | 2014두1314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 2015.02.12 |
| 특별 | 2013두616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절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및 이 사건 공동행위가 1999년에 단절되는지 여부, 2. 물량배분이 개입된 입찰담합에서 그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물량배분을 받은 후 다시 반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납한 부분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2015.02.12 |
| 특별 | 2013두987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자진신고에 의한 과징금 감면이 있었던 사례에서 선행처분과 후행감면처분을 나누어 의결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여야 할 처분이 후행처분인지 여부, 2. 적법한 자진신고가 있었던 경우 부당공동행위의 종기를 자진신고일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02.12 |
| 형사 | 2014도16822 상해 (타) 파기환송 소극 항소심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 없이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5.02.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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