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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47534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 적극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됨으로써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역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저당권자가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4.23 |
| 전체 |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5.04.09 |
| 형사 | 2015도1466 사기등 (차) 파기환송 원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변론을 종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20일 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 2015.04.09 |
| 민사 | 2013마1052, 1053(병합) 소송허가신청 (나) 파기환송 적극 ELS 투자자가 ELS의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켜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5.04.09 |
| 민사 | 2011다10114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일부) 소극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신탁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2015.04.09 |
| 특별 | 2011두37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아) 상고기각 1. 행정청이 유원지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 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 2015.03.20 |
| 형사 |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파기환송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 2015.03.20 |
| 민사 | 2012다118846(본소), 11885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3.20 |
| 형사 |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라)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3.12 |
| 특별 | 2014후2306 거절결정(상) (차) 상고기각 입체적 형상과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 다른 부분의 식별력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5.02.2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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