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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21720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 소극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5.05.14 |
| 특별 | 2013후730, 2015후727(병합)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실데나필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비아그라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관한 이 사건 의약용도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 2015.04.23 |
| 특별 |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015.04.23 |
| 특별 | 2013두1238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4.23 |
| 특별 | 2012두26920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는 진실에 반하지 않더라도, 서훈 수여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전체적으로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구 상훈법상의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4.23 |
| 형사 | 2013도3790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수사과정의 기록(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이 누락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2015.04.23 |
| 민사 | 2014다21886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다) 상고기각 소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외에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 등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2015.04.23 |
| 민사 | 2013다211193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식, 2.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 1㎡당 표준건축비에 곱하는 주택공급면적의 의미 | 2015.04.23 |
| 민사 | 2013다207774 배당이의 (자) 파기환송 적극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4.23 |
| 민사 | 2011다109388 구상금 (라) 상고기각 적극 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 |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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