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4도16752 주택법위반 (바) 상고기각 적극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5.29 |
| 민사 | 2012다92258 손해배상(기)등 (라) 파기환송(일부) 입질채권의 채무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질권자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추후 입질채권이 부존재함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5.29 |
| 특별 | 2015두36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2의 라.1)항에서 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 | 2015.05.28 |
| 특별 | 2014두43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적극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 등이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15.05.28 |
| 특별 | 2014두125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정한 신고의무 대상과 그 산정기준은 감면세액을 고려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인지 여부 | 2015.05.28 |
| 특별 | 2013두3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1.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로 조직이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5.05.28 |
| 형사 | 2015도3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차) 상고기각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이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2015.05.28 |
| 형사 | 2014도18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아)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를 근거로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5.05.28 |
| 민사 | 2014다81474 관리비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인수한 자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2015.05.28 |
| 민사 | 2014다24327 등 분양대금반환등 (가) 상고기각 적극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5.28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