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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4도145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소극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이른바 ‘카드깡’)가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 2015.06.11 |
| 형사 | 2013도14334 수산업법위반 (차) 상고기각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와 확정 방법 | 2015.06.11 |
| 민사 | 2015다200227 근저당권말소등 (타) 상고기각 소극 저당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그 후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6.11 |
| 민사 | 2014다237192 구상금 (차) 파기환송 적극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적극재산 평가 방법 | 2015.06.11 |
| 민사 | 2014다79488 통상실시권 확인청구 (마) 상고기각 적극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5.06.11 |
| 민사 | 2013다208388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적극 국가배상법 제7조와 관련하여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 2015.06.11 |
| 민사 | 2012다58920 분양행위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소극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6.11 |
| 민사 | 2012다55518 전속계약금 등 반환 (카) 파기환송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 2015.06.11 |
| 민사 | 2012다10386 구상금 (카)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적극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출자전환을 통해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 2015.06.11 |
| 특별 | 2014두35447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불합치결정 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5.05.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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