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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5도5916 횡령 (차)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 | 2015.06.24 |
| 민사 | 2014다2970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차) 상고기각 적극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6.24 |
| 민사 | 2013다522 구상금 (나) 상고기각 소극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 | 2015.06.24 |
| 특별 | 2012두29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다) 파기환송 1.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해석방법,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5.06.23 |
| 형사 | 2015도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자) 상고기각 소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벌된 경우에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 2015.06.23 |
| 민사 | 2015다537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해보험 약관규정의 효력 | 2015.06.23 |
| 특별 | 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적극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06.11 |
| 특별 | 2013두1676 시정명령 등 취소 (아) 상고기각 적극 울산대학교 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 등 낙찰도매상들이 일부 낙찰의약품의 구매시 소요되는 담보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도매상들로부터 낙찰가대로 구매하기로 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제한 담합으로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5.06.11 |
| 형사 | 2015도3207 공직선거법위반 (타)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00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6.11 |
| 형사 | 2015도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다) 파기환송(일부) 소극 봉안당 사업에 관한 투자자 내지 동업자에게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봉안당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6.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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