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20236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지,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 2015.07.09 |
| 특별 | 2007두499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 2015.06.25 |
| 형사 | 2015도1944 사문서위조 등 (자) 상고기각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5.06.25 |
| 형사 | 2014도17252 폭행 등 (자) 파기환송 적극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이에 항소심이 다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 | 2015.06.25 |
| 민사 | 2014다5531 부당이득금 등 (카)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았는지 여부 | 2015.06.25 |
| 특별 | 2014추54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라) 청구기각 소극 순창군의회가 군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의사전요청을 받아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2015.06.24 |
| 특별 | 2013두26408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적극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법을, 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간선제)’로 변경한 행위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해당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06.24 |
| 특별 | 2013두23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이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2015.06.24 |
| 특별 | 2012두7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입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전환되기 위한 요건 | 2015.06.24 |
| 특별 | 2012두7073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 소정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범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015.06.2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